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접수증 양식을 신설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별표의 양식목록에 “접수증”을 추가함(별표)

❍ 별지 제9호 양식에 “접수증”을 신설함(별지 제9호 양식)

3.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등기예규 제175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 11.  18. 결재

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

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9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문서의 양식)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, 그 양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와 같이 한다.	제2조 (문서의 양식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9호----------.

<별표>

양    식    목    록

양식 번호	명 칭	관 련 법 령	비 고
1	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	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178조
2	기타문서 접수장	〃
3	결정원본 편철장	〃
4	이의신청서류 편철장	〃
5	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	〃
6	열람신청서류 편철장	〃
7	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	〃
8	참여조서	규칙 제9조 및 제178조
9	접수증	규칙 제65조제2항

[별지 제9호 양식] (규칙 제65조제2항)

QR

코드

접  수  증

1.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:

2. 법인 등의 표시

·법인 등의 종류:

·등기번호:

·상호(명칭):

3. 등기의 목적 :

4. 신청인 :

5. 대리인 :

6. 담당계 :

위와 같이 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지방법원        등기소

등기관        (직인)

※ 해당 사건 처리현황 확인방법

PC 또는 모바일기기로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로그인(회원가입은 PC로만 가능)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상호/등기번호/접수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접수증 좌측상단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)

다만, 접수증에 표시된 담당계는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연락처	(02) 3480-1878